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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험 이자소득세를 내는 보험일까? 안내는 보험일까?

내 보험의 비과세 혜택에 대한 이해 및 유의사항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다들 한 번 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떤 형태의 소득이건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세가 부과됨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

종합과세-분리과세

급여소득자의 근로소득,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방식을,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분리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중 이자소득은 은행 예금상품 뿐 아니라 보험상품도 해당되어 우리가 가입한 보험상품 중에도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보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 이자소득세가 과세되고 또 과세되지 않는지(이하 비과세),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소득세법 제 16조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 9호의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되어 있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는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구체화 되어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25조의 각 항에서는 저축성 보험차익의 개념 및 비과세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저축성 보험차익의 개념

소득세법시행령 §25 – ①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 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그 밖의 신체상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할 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

즉, 받은 총 보험금에서 총 납입 보험료를 뺀 금액이 보험차익이 되며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보험금

 

보험금은 물론 만기/해지환급금 등 일시금과 연금, 유배당상품의 배당금 또한 총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보험차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1항에서 말하는 보험계약에는 여러 금융기관의 계약이 포함되므로

①항에서 말하는 보험계약 (소득세법시행령 §25 – ②)

* 아래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

2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3.「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따라서 보험계약은 위의 모든 금융기관의 계약들이 그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차익 비과세의 요건은 크게 세 가지의 경우로 나뉜다

보험-종류

요건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입할 보험료 1억 원 이하 계약의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시행령 §25 – ③ 1호, 소득세법 §16 – ① 9호 가목

가.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보험계약의 경우 : 2억 원 (계약기간 10년 이상)

나.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 1억 원 (계약기간 10년 이상)

 

흔히 일시납 요건이라고 하는 이 요건은 일시납 계약과 5년 미만 월납 계약을 포함한다.

기본 요건으로 계약자 1인당 납입할 보험료가 1억 원 이하여야 하고, 계약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보험금을 10년 경과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수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10년 전에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상속형이나 종신형을 받는 경우는 관계없다.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시행령 §25 – ③ 2호, 소득세법 §16 – ① 9호 가목

가. 납입기간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계약기간 10년 이상)

나.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기본P+추가납입P)가 150만원 이하일 것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본보험료&추가보험료).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계약 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며 선납 기간은 6개월 이내여야 한다.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시행령 §25 – ④, 소득세법 §16 – ① 9호 나목

보험계약체결시점부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앞서 본 두 요건과는 달리 납입보험료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다른 요건들이 까다로운 차이점이 있다.

우선 계약요건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같아야 하며 연금개시 이후 해지가 불가능해야 한다.

또한 기대여명 이내에서 지급을 보증(가입 시점 기준)해야 한다. 그리고 수령요건으로 만 55세 이후부터 개시하여 연금으로만 연간 연금수령액 한도 내에서 수령(연금개시시점의 기대여명 적용)해야 한다.

가입 시점부터 연금인 상품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연금개시 전 중도인출 시에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기 세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보험계약은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과세 한도가 초과되는 부분은 없는지 보유한 월납 계약과 일시납 계약을 잘 검토해야겠다.

요건들이 까다롭고 몇 번의 제도 변경이 있어서 요건이 바뀌어 왔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작은 부분부터 신경 쓸 때 재테크는 빛을 발한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다.

노후를 대비해 가입한 연금에서 불어난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글_ 피플라이프㈜ 금융연구소 박 철 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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