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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익금 회수하는 방법 임직원 급여, 상여, 주주배당

중소기업 컨설팅 법인의 이익금을 회수하는 방법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인 A씨는 최근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보상 받음에 따라 10억이 회사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 이 자금을 회수하려 하였다. 그냥 가져오면 가지급금이고, 배당이나 상여로 가져올 경우 소득세가 너무 커서 고민이다. 이 법인의 자금을 어떻게 절세하면서 가져올 수 있을지 고민이다.

 

기업 운영

임직원이라면 급여로 받는 방법, 상여로 받는 방법이 있고, 주주라면 배당으로 받는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세부담이 커서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하고 나서도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증여와 소각을 활용하면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이익금을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먼저 소각은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그 주식을 바로 소각하는 절차를 취한다.

물론,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소각하는 경우 매입하는 절차를 취하였더라도 의제배당에 해당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해당사항이 없다. 하지만 소각을 하게 되었을 때 시가대로 하지 않는다면 불균등 자본감소에 의한 증여세가 부담되고 시가로 하게 되면 의제배당에 따른 세금이 부담될 수 있다.

먼저 소각대금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 원천세를 14% (지방세 별도)를 제하고 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과세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 배당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소각을 진행하기 전 증여로 취득가액을 액면가가 아닌 시가로 올려주는 작업을 선행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되면 주식을 가진 대표님께서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단,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기증여분이 없을 경우에 한하며, 시가로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를 한다.

이 증여한 주식을 소각하는 상법상 절차를 밟는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소각대가의 차이가 없어 의제배당금액이 안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때 배우자가 이 회사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법은 기존 주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총평균법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보유 주식에 이번에 증여받은 주식의 평균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의제배당금액이 나올 수 있다.

이럴 경우 주식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면 개별법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주권발행하는 경우이다. 주권발행이라 하면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권을 위탁 또는 주권미발행 등을 많은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관에 따라 주권을 발행하여 증여받은 그 주식만 소각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취득한 주식이 세법상 개별법이 적용되어 배우자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더라도 세금 없이 6억 원까지 이익금 환원이 가능하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익금 환원을 생각하시는 대표들이라면 증여와 소각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단지 위에 언급한 대로 배우자의 지분이 있는지, 기증여분이 있는지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져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세무당국에서도 세법상의 시가나 상법상의 절차를 엄격히 보고 있기 때문에 세심한 솔루션과 다양한 사례들을 진행하여본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다.  

 

 

자문 세무법인  

[세종TSI] 이은희 세무사

 

위 내용에 적용된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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