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현재까지 주택시장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내보이며 시장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포용적 주거복지를 표방하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기조절 수단보다는 서민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펴고 있다.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의 3대 원칙으로 주택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수요공급의 원칙이라는 가격 결정 원칙에서 한걸음 물러나 있다 보니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가격 결정 요소가 된다.
따라서 정권의 색깔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시장이 좌지우지되는 모양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처음 내놓은 6.19부동산대책에서부터 작년 12.16대책까지 물량이나 강도 면에서 가히 역대 최고라 할만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대 부동산 정책]
위의 표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그 간의 부동산 정책들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기 무색할 정도로 주택시장에 집중되어 있다.
정책을 펴고 시장이 반응하면 빈 곳에 다시 정책을 내는 핀셋규제 방식이다 보니 거시적 공급계획 의한 시장 안정이라는 장기적인 접근이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다.
부동산 시장을 극단적으로 나누어 보면 주택시장과 그 외 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 주택 외 시장은 시장 참여자의 기대수익과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은 정부의 개입에 의한 일정 부분의 시장 왜곡이 있을 수 밖에 없음이 아쉬운 부분이다.
주택 수요자는 주택을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정부는 실수요자의 건전한 주택 거래에 대한 방향성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 위 내용에 적용된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