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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 적정성 고려해야 세금추징 예방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 적정성 고려해야 세금추징 예방

주식 평가

 

최근 가업승계, 투자유치, 명의신탁정리, 이익금환원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철저한 검토 없이 이뤄진 거래는 세금추징의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정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식이동의 적정성 고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시가이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장주식과 달리 자유로이 거래하는 시장이 없어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세법에서는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의해 평가하도록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는 데,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자산총액 중 부동산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또한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등은 예외적으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순손익가치는 계속기업을 가정할 경우 과거 수익력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을 전제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법정 자본환원율(현재 1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가중평균액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는 반영되지 아니하며,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사업연도에 가장 높은 가중치 3이 부여되므로,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에 순손익액이 하락하거나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순손익가치가 현저히 감소한다.

 

순자산가치는 기업이 평가일 현재 청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업이 보유한 잔여재산 분배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하고, 상증법에 따른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다만, 순자산가치로만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영업권을 가산하지 않는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한 가액에 대하여 그 가액의 20%을 가산하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

 

기업 대표들은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기업의 주식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양도, 상속, 증여 목적으로 주식을 이동할 경우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금이 주식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의 김민정 자문세무사는 2017년 4월부터 개정된 세법으로 순자산가치의 80%로 하한선이 강화되어 순손익가치를 활용해 주가를 관리하는 일도 어려워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오너CEO는 가업승계나 상속, 그리고 법인이 가진 다양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회계, 세법을 비롯하여 상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업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찾지 못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할 경우 세금문제나 법률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위 내용에 적용된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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