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비거주자 여부에 의한 과세표준과 각종 공제, 과세대상 안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금액 등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가 결정되는데, 과세표준을 결정짓는 각종 공제와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증여세법 제2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만, 한국 국적을 가졌다고 거주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 국적자가 비거주자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2. 거주자 여부의 결정

• 거주자 :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1) 주소의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우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가 거주자 판단에 있어 첫 번째 기준이 된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2)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연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는 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거소는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며, 주소와는 달리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를 말한다.

3. 과세대상 재산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 ·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