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취업이나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취업이나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기폐업 : 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 –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ㅇ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제외 ※ 점포철거비 지원제외 사항
구 분
세 부 내 용
① 자가건물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② 철거완료 건
– 사전진단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③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④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⑤ 단순집기(폐기물)처분
– 단순 집기처분 및 폐기물 처리(청소 비용)만 필요한 경우
⑥ 타 사업장 유지
– 2개 이상의 사업체 중 1개의 사업장만 폐업하는 경우
⑦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⑧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