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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사전 준비해야 하는 상속세 신고 전세전략 방법

장기간 사전 준비해야 하는 상속세 신고 전세전략 방법

연말정산 세금 공제

상속세는 그간 상위 0.1% ~ 0.2% 수준의 최고 부자들만이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대상 피상속인의 숫자는 2000년 당시 1,389명에서 2018년에는 8,449명으로 6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통상 약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인 상속세 면세점 규정은 1997년 개정 후 23년간 그대로인 반면에 그간 상속재산의 핵심인 부동산 및 주식의 가격은 몇 배가 상승하였고, 법률보완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상속재산 포착률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 부동산 가격은 더욱 높아졌고, 세금신고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등의 시세반영률도 덩달아 높아졌다.

이제는 전체 국민의 2%(약 100만 명) 정도가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상속세 대중화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상속세 절세전략은 대부분 장기간 준비해야 하는 일이라 가장 좋은 절세전략은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이다.

그러나 사전준비 여부와는 별개로 신고과정에서 추가적인 상속세 절세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상속세 신고과정에서의 절세전략에 대하여 살펴보자. 

 

■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배우자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중 있는 경우에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되는 제도이다. 이때,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  Max (5억, Min (①,②,③))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②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의 법정지분율) –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③ 30억

즉, 위 계산식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5억 원을 넘길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얼마로 하냐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금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황에 맞는 적합한 판단이 필요하다.

 

더불어 배우자에 대한 상속이 추후 배우자에 대한 제2차 상속(재상속)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재산분배 문제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자칫 당장의 상속세를 아끼는 대신 재상속 시 다시 세금이 나오는 조삼모사의 결과 또는 가족 간 분쟁의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하라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총 세금이 계산된다.(유산 과세형) 그러나 그 납부 시에는 각 상속인들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각자의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상속인 상호 간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특정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본인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서면4팀-2005, 2004.12.9.)

 

만약,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이 내용에 의하여 자녀들이 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 주면 결국 자녀들은 상속세를 내지 않고, 그 과정에서 증여세도 내지 않게 되는 장점이 발생한다. 

 

■ [장기보유 + 상승가능성 높은] 자산은 자녀에게 상속하라.

상속개시 이후의 자산가치 상승은 상속인의 소득으로 인정된다.

 

또한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통상 그보다는 더 높은 금액인) 상속개시시점의 상속가액을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상속재산 중 장기적으로 보유할 계획이 있거나 자산가치의 상승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보다는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래야 그 자산가치의 상승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다시 상속세가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자산을 상속 후에 양도하면 당초 피상속인이 양도할 경우에 비하여는 세부담이 낮아지는데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가는 양도할 기회를 잡기 이전에 재상속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는 좋은 입지에 존재하는 부동산, 안전자산인 금, 그리고 미래가치가 높거나 가업에 해당하는 영리법인의 주식이 이러한 자산에 해당할 수 있겠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배우자상속공제 및 상속세연대납세의무의 활용방안과 지금의 내용이 다소 상충되는데, 이 2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분배 방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 세대생략 상속을 검토하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를 세대 생략 상속이라고 한다.

 

통상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아들이 아닌 손자녀들이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피상속인이 부자인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의 최대 50%에 이르는 상속세가 나오는데, 그의 자녀도 이미 부자라면 세후 상속재산의 최대 50%가 추후 또 상속세로 과세가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할아버지의 상속재산 100 중 50이 1차 상속세, 25가 2차 상속세가 되어 최종적으로는 25만 손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결과와 같다.

 

그렇다면 차라리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바로 상속을 시키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30%의 할증을 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의 상속재산 100중 35(=100-50*1.3)가 손자녀에게 상속됨은 물론이고 상속 이후의 재산가치 증가분도(상속세 부담 없이) 손자녀의 것이 되어 상속세를 2번 절세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주로 할아버지의 재산이 매우 많거나 아들의 재산(또는 수입)이 이미 상당한 경우에 고려해 보는 것이 유리하며, 재산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세대생략 상속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다만, 과도한 세대생략 상속의 경우에는 자칫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낮추는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속공제 종합한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별 배분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세금 이슈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유류분 문제, 감정적인 문제 등)이 더해지는 것이라는 점은 주의사항이다.

 

■ 상속개시전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마라

피상속인이 편찮은 상황에서 부동산을 팔게 되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처분가액에서 세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과연 부동산 처분가액 중 상속되는 금액이 얼마나 될것인가?

 

최악의 경우 30%에도 못 미칠 것이다. 더불어 처분과정에 피상속인의 의지가 덜 개입되고 상속인 중 특정인이 주도한다면 상속인 간 분쟁의 소지도 매우 높아지게 된다.

 

반면 부동산을 상속 후에 팔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는 나오겠지만,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시점의 가액이 되므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이 상승하여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작아진다.

 

심지어 안 나올 수도 있다. 결국 처분 후 처분가액을 상속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상속 후 처분하는 것이 2번 낼 세금을 한 번만 내거나 작게 내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유리하다.

 

그러므로 상속개시 전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 상속개시 후 15개월 내에 부동산을 처분/감정평가를 받지 마라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에 존재하는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지만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특히 부동산)에는 그러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기준 시가(가령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를 적용해 신고하는데 통상 시세보다는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당장의 상속세 관점에서는 부동산의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상속개시일 전 6개월과 후 6개월+9개월의 기간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대출 또는 기타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그 처분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시가로 간주가 되고 그 금액은 통상 기준시가 보다 높을 것이다.

 

그 결과 상속세가 증가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상속개시 후 15개월 이내에는 가급적 처분, 감정평가 등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라

그런데 이렇게 시세보다 낮게 상속재산을 신고하게 되면 상속인들의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세보다 낮게 되어 추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반면, 상속재산을 좀 더 시세에 맞게 높게 신고를 한다면 상속세 부담은 증가하지만,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이 높아져서 추후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낮아지는 장점도 존재한다.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되므로 무차별하다) 

 

시세반영률이 더 높은 방법으로 신고하더라도 상속세는 각종 공제로 인하여 면세점 이하이거나 한계세율이 10% ~ 30% 수준인데 반하여, 그 과정에서 절감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계세율은 30% ~ 50% 수준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상속인이 다주택자이거나 해당 부동산의 시세와 기준시가의 차액이 너무 큰 경우, 추후 단기간 내에 급격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는 차라리 지금의 상속세 부담을 다소 높게 가져가더라도 시세반영률이 높은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시세반영률이 높은 방법으로 신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이 때,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반드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여야 하며, 둘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단,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내인 경우에는 한 개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결국,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지는 않는 것이 유리하며, 감정평가의 경우는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 병원비, 재산세 등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라

피상속인이 장기간 병치레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비/간병비 등도 거액이 발생한다.

 

이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므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그런데 간혹 잘 모르거나 효도하는 마음으로 상속인들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가 될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다.

 

그러므로 해당 금액을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공제하여야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기타의 내용 

1. 상속재산을 상속인 간에 협의분할하여 상속등기를 완료한 후 임의로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협의분할 시 가급적 1회로 마무리 하는 것이 좋고, 재분할을 꼭 해야 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하여야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상속세 신고 시 시가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액도 포함된다.

 

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존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신고일까지의 것만 인정되므로 만약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시에는 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3. 세금을 납부하기 힘들거나 상속인 간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신고기한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래야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무신고에 따른 20% 이상의 가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자문 세무법인     

[세종TSI] 곽종철 세무사

 

#. 위 내용에 적용된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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