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내에만 있다면 등록하는 것 유리

주택임대사업자를 주제로 이번에만 벌써 3번째 글을 올리게 되었다.

그만큼 부침이 심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또 축소되었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2017년 8·2 부동산 대책 때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엄청난 혜택을 부여한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을 잠깐 살펴보자.

당시 거주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비롯해 임대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할 때 세제 혜택이 주어졌으며, 그 중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100% 면제와 같은 역대급 혜택 덕분에 다주택자뿐 아니라 모든 주택 매수자, 특히 투자자의 규제 출구 전략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가액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도 중과 대상으로 포함되었고,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는 임대주택 취득세, 재산세 감면에 가액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임대사업자 의무를 강화하는 등 임대주택 등록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최초에 비해 점점 축소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에 따라 남은 혜택들도 축소될 수 있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