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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무단사용, 저작권에 대한 법적 책임은?

오피스, 오토캐드, 이미지, 폰트 등 저작권 무단 사용으로 인한

회사의 법적 책임에 대해

 

사무실

 

1. 문제의 소재

최근 기업의 오피스, 오토캐드 등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소프트웨어 및 서체의 무단사용 등과 관련한 법률문제가 빈번하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자 역시 자신들의 손해배상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자에 대하여 쉽사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서체의 경우 저작권 등의 문제 없는 다른 서체로 변경하고 일반 소프트웨어의 경우 저작권자 또는 경우에 따라 더 저렴한 루트로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를 어설프게 피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저작권자는 문제가 크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위와 같은 수준으로 저작권침해사건이 마무리되는 현실이 달갑지 않을 것이므로, 서체를 대중들에게 무료로 공급하되, 누군가 이를 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경우 1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서체를 구입해야한다고 홍보하면서 자신의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갈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저작권 역시 권리임을 자각하고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함이 우선적으로 옳다.

 

그런데 기업에는 보통 직원들이 있고, 이러한 직원들의 행동으로 기업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회사 직원이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저작권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민사)를 하고 또 고소(형사)한 경우 이에 대한 회사의 법적 책임이 어떤 것인지가 자주 문제가 된다.

 

2. 회사의 민사상 책임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는 피용자(직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민법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자신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하고(입증책임이 저작권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음), 주의를 기울였음이 받아들여진다면 사용자는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나게 되고, 저작권자는 직원에 대하여 다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이고, 주의를 기울였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저작권자의 손해를 배상한 후 직원에게 구상금을 청구해야할 것이다.

 

 

3. 회사의 형사상 책임

회사의 형사상 책임은 아래 저작권법 및 대법원 판례를 참고함으로 족하다.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저작권법 제141조에서 말하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면 좋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폐지되고, 저작권법으로 흡수됨) 제50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50조의 ‘법인 또는 개인’은 단지 형식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말하고(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570 판결 참조),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학교는 피고인 2 재단법인의 △△동 분원( △△캠퍼스)으로 되어 있다가 공소외 1이 2004. 10. 12.경 피고인 2 재단법인으로부터 학교 재산 및 운영권을 양수하여 명칭을 변경하고, 수입이나 지출에서 피고인 2 재단법인과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2 재단법인과 공소외 1은 ○○학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학교 스스로 책임지기로 약정한 점,

③ ○○학교는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기관에 관한 정부부처의 규정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 2 재단법인으로부터 분사를 하지 못하였던 점,

④ ○○학교는 물품구입은 물론 세무관계도 독자적으로 처리를 하였고, 학교건물에 관한 임차관계도 ○○학교의 대표자 명의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 재단법인이 ○○학교의 실질적인 사업주이거나 ‘자기의 계산’으로 ○○학교 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설사 피고인 2 재단법인이 ○○학교의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위 양벌규정에 기하여 피고인 2 재단법인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2 재단법인의 ○○학교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등이 규명되어야 하고, 피고인 2 재단법인이 ○○학교 직원들의 법규 위반행위를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불법복제 금지 등에 관한 교육 실시 및 컴퓨터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관리, 감독하였는지 여부 등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심리할 필요가 있으며, 위와 같은 구체적 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2 재단법인이 부담하는 구체적 주의의무의 내용 및 피고인 2 재단법인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2 재단법인 대표자 공소외 2의 진술서만으로는 검사가 이를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자문 법무법인
[가이우스법률사무소] 정용린 변호사

 

#. 위 내용에 적용된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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