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밝히는 중소기업 경영 보좌관으로 법인 및 개인 고객에게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최적의 경영관리 컨설팅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금융거래 금융정보분석원 보고대상은?

의심스런 1000만원 이상 현금 인출 및 입금 등

금융거래 금융정보분석원이 보고 있다!

 

 

작년 7월 1일부로 특정금융거래보호법령이 개정되어 금융기관의 고객이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행위를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기준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현금거래가 빈번한 사업자들의 경우 이에 대한 문의가 계속 있어왔다.

자금이동과 결제수단의 상당 부분이 전산화되고 실제 현금의 유통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현금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사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달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어떤 기관이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거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 금융정보분석원

 

2001년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은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주된 업무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세탁 행위와 외화의 불법 유출 방지이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회원국들과 협력을 통해 국내 · 외 불법 자금에 대해 관리 · 감독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보고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해당 건에 대해 분석하여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 또는 검찰로,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이나 관세청에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건이 

해외 자금과 관련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해당국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업한다. 

■ 보고대상 거래

일반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거래는 크게 두 가지이다.

       ①  고액현금거래 보고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 CTR)

       ②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STR)

*  고액현금거래 보고 (CTR)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고객이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현금을 출금하는 행위를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종전에는 2,00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보고하던 것을 2019년 7월 1일부터 1,00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보호법령 개정, ‘19. 7. 1. 시행)

고객 입장에서는 기준금액이 강화된 것으로 현금거래가 많을 경우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기준금액을 낮춘 이유는 증여나 자금 세탁에 현금이 쓰일 가능성이 있고 추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대상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은 거래내역, 실명 확인, 주소 · 연락처 등을 보고한다. 필요시 금융정보분석원은 검찰·경찰, 국세청·관세청 등에 해당 내용 제공하고 있다.

알아두어야 할 점은 현금거래의 경우 보고대상이 되지만 계좌와 계좌 간 이체의 경우나 단순 외국환 송금 등의 경우 보고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제도는 종전에 2,000만 원이던 보고 기준이 2010년 6월에는 1,000만 원으로 기준이 강화되었고, 2013년 8월부터는 기준금액 자체가 없어졌다.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금융기관의 내부 기준과 판단에 의해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다. 특정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여러 명이 자금을 보낸다거나, 한 사람이 여러 명에게 동시에 자금을 보내거나, 의심되는 계좌와 거래를 하는 경우 등이다.

고객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계속 느끼는 점은 보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다. 고액의 현금 입출금이나 특정 계좌와의 반복되는 거래를 하는 일은 금융거래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거래행위는 가급적 피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 위 내용에 적용된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기검색어

특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재무제표, 컨설팅, 소상공인, 기업부설연구소, 청년창업, 청년대출, 분식회계, 사업자대출, 소상공인대출, 화재보험, 법인사업자, 기보, 법인설립,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소기업컨설팅, 경영컨설팅, 벤처인증, 법인설립비용,  가지급금, 가지급금 인정이자, 자사주취득, 자사주소각, 분식회계, 대표이사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벤처기업인증, 명의신탁, 부동산법인,  정부지원금, 중소기업지원, 정책자금경영지원, ,  정부지원사업, 법인대출, 이노비즈인증, 중소기업 대출, 중소기업지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 중소기업경제연구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