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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이익금 및 순자산 관리 감자와 이익소각의 차이점

중소기업 투자금 회수, 가업승계, 가지급금 정리활용되는 주식소각 

이익금 자산

최근 중소기업들에서 이익금 및 순자산의 관리와 이를 통한 투자금 회수, 가업승계, 가지급금 정리 등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주식의 소각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때, 소각을 감자방식으로 할지 이익소각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식의 소각이란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다.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은 감자의 한 방법에 해당하고, 후자의 방법에 의한 소각을 이익소각이라 한다.

 

감자의 경우에는 소각의 결과로 발행주식총수가 작아지고 법정자본금도 작아진다.

반면, 이익소각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는 작아지지만 법정자본금은 작아지지 않고 이익잉여금이 그만큼 더 작아지게 된다.

그 결과 [발행주식총수 × 액면가액 ≠ 자본금]이 된다.

 

한편, 감자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이익소각의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필요 없는 대신 자기주식 취득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상법상의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발행주식총수는 줄어들면서 소각을 당하는 주주에게 소각대가가 지급되게 된다는 점은 같다.

그리고 세무적으로는 소각대가를 받는 주주에게는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고, 회사의 주주 전체로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문제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통점도 존재한다.

 

통상 업종등록 및 유지 또는 향후 상장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법정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소각을 하더라도 감자가 아닌 이익소각 방식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또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것에 애로가 있는 경우에도 이익소각 방식이 유리하다.

그 외의 경우에는 감자와 이익소각은 무차별하므로 회사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권장한다.

 

 

세무법인 [세종TSI] 곽종철 세무사

 

#. 위 내용에 적용된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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