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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탈세에 대한 인식 보다 절세가 중요한 이유!

국세청 5년 6개월간 총 예산 2,000억원 만든 탈세 힘든 시스템

 

세금 공제

최근 2년 연속 초과세수가 연간 20조에 달할 전망이다.

큰 틀에서는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호황에 힘입은 법인세 세수증가가 영향을 미쳤지만 미시적으로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하 NTIS)의 위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관가의 전언이다.

 

NTIS는 국세청이 2010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5년 6개월간 총 예산 2,000억원을 들여 만든 시스템이다.

20여 년 축적된 전자세정 노하우와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분산돼 있던 여러 개의 시스템을 통합했다.

이를 통해 다양하고 정확한 분석자료 생성을 할 수 있어 국세행정 측면에서 생산성을 증대시켰으며 이는 세무조사 분야에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을 NTIS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산화시킴으로써 사실상 모든 납세자를 상대로 한 전수조사가 가능해졌다.

특히 PCI분석 시스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무증빙 전산분석 프로그램, 비상장주식 간이평가프로그램 등의 분석알고리즘을 통해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하기 힘든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전산으로 파악해 탈세혐의자를 선정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한편 FIU자료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비정상적 자금흐름들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포착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또한 탈세제보에 기인한 세무조사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과거에는 덜 중시했던 상법을 비롯한 제반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세무조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의 세무조사 경향에 맞춰 과거의 관행적 세무처리를 계속하면서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으니 앞으로도 별 일 없을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바뀐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법에 맞게 보다 더 성실하게 신고해야 하며 관행이라고 치부되든 많은 부분들도 양성화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에 우리 회사의 세무처리의 적정성을 진단하고 더 합법적이면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세무처리의 방향성 및 절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문 세무법인 [세종TSI] 곽종철 세무사

 

 #. 위 내용에 적용된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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