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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합법적 세법이 인정하는 각종 법인세 세액감면 및 공제제도

중소기업 합법적 세법이 인정하는 각종 법인세 세액감면 및 공제제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통상적으로 기업주들은 이익은 많이 내되(회사가치 및 신용도 상승) 관련 세금(주로 법인세)은 작게 내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거의 유일한 합법적 방법은 세법이 인정하는 각종 세액감면 및 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기업주들이 세액감면 및 공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만, 워낙 관련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적용이 쉽지 않다.

게다가 공제감면은 특정 기업이 여러 개를 중복적용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더욱 의사결정을 힘들게 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중복적용을 고려할 때 어떤 공제감면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모든 공제감면을 다 다루기는 힘들므로 중소기업들에 발생빈도가 비교적 높은 공제감면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며, 공제감면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중소기업에 발생빈도가 높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조특법§5) 

–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조특법§11)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24) 

–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조특법§25)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25의2)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25의3) 

–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25의5) 

– 근로자복지증진설비 투자세액공제 (조특법§94)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6) 

–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감면 (조특법§7) 

–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조특법§29의7)

– 고용증대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30의4)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10)

 

 

공제감면 의사결정방법

 

선택가능한 공제 및 감면이 여러 개인 경우에 법인세법상 감면규정의 적용순위에 대한 규정 및 중복적용 배제, 최저한세, 농특세 등을 감안한 의사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기업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각종 사업용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각 투자세액공제는 그 조문에 따라 투자금액의 3%에서 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 때,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아래의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동일한 사업연도에 복수의 자산투자를 한 경우에는 각 자산별로 더 유리한 세액공제를 다르게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중복공제 배제대상이 아니다.

 

아래의 내용 중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는 농특세가 비과세되나 그 외는 모두 감면액의 20%에 대한 농특세가 부과된다.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조특법§5) – 최저한세 대상

–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조특법§11) – 최저한세 대상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24) – 최저한세 대상

–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조특법§25) – 최저한세 대상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25의2) – 최저한세 대상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25의3) – 최저한세 대상

–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25의5) – 최저한세 대상

– 근로자복지증진설비 투자세액공제 (조특법§94) – 최저한세 대상

Tip1. 투자한 자산별로 가장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선택하라.

 

Tip2. 선택시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를 감안한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여 비교하라.

 

2단계

 

1단계에서 선택한 투자세액공제는 바로 적용할 수는 없고 아래의 2가지 세액감면과 비교하여 그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6) – 최저한세 대상

–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감면 (조특법§7) – 최저한세 대상

 

그런데 1단계에서 선택한 투자세액공제 묶음(1개일 수도 있음)과 위의 2가지 세액감면 중 어떤 공제감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존재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러므로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중복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의 종류와 그 효과까지 포함하여 선택해야 한다.

 

이 때 중요한 부분이 최저한세(중소기업의 경우 7% 적용)와 이월공제에 대한 내용이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받을 수 있다.

 

차이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 세액공제와 감면들일 것이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공제감면 대상금액 중 일부가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때 그 미공제감면분 중 투자세액공제 미공제분은 5년간 이월공제가 되고, 세액감면분은 이월감면이 되지 않는다.

 

(본 칼럼의 고려대상이 되는 범위 내에 있는 공제 및 감면에 한해서 그렇다.)

 

이 부분을 감안한 최종적인 공제감면세액 Set를 선택해야 한다.

 

 

Tip3. 각 선택에 따른 SET를 고려하여 적용가능한 공제감면을 확정하는 작업을 하라.

 

Tip4. 적용가능한 공제감면을 확정한 후에는 각 SET별 최종적인 공제감면세액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SET를 선택하되, 이 과정에서 농특세, 최저한세, 감가상각의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최저한세와 관련하여 이월공제 부분을 고려하여야 한다. 

 

Tip5. 투자세액공제쪽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저한세에 걸려서 당해연도에는 미공제되는 부분도 대부분은 결국 공제된다.

 

반면 세액감면은 그렇지 못하므로 이 부분을 감안하여 각 SET별 최종적인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3단계. 이월세액공제와의 중복

 

통상은 2단계의 선택으로 종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전년도에 이월된 세액공제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월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과 미적용대상으로 구분하여 공제가 이루어지며, 순서는 이월세액에 대한 공제를 먼저 적용한다.

 

 

실무적용시 고려사항

 

조세감면과 관련하여 우선 본인회사의 정확한 업종과 기업의 규모에 대한 판단 및 특정한 자산구입이나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해서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R&D세액공제와 관련한 부당공제가 과세관청의 주요 사후관리 항목이다.

 

그러므로 R&D세액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보다 정확하게 요건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를 권유드린다.

 

아울러 고용증대와 관련한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할 경우에 기공제금액에 대한 환수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향후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세무법인 [세종TSI] 곽종철 세무사

 

#. 위 내용에 적용된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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