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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보유 및 운영 기업 대표가 고민해야 할 차명주식의 위험성

차명주식 보유 및 운영 기업 대표가 고민해야 할 차명주식의 위험성

 

차명주식, 또는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보유한 주식을 뜻한다. 차명주식을 회수하지 않는다면 차명주주와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또는 차명주주가 사망함에 따라 그 주식에 대한 재산권 분쟁, 회사의 경영권 간섭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차명주주와 관계가 원만한 시점에 차명주식 회수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차명주주와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발생할 문제 중 최근 대법원 판례로 두각 된 문제는 차명주주의 주주권 행사에 따른 경영권 간섭 문제이다.

과거 대법원은 실제주주가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뒤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사안에서, 주식을 취득한 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회사가 이러한 실질상의 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고, 나아가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 행사를 용인한 경우 그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실질적 주주인 명의신탁자와, 형식적 주주인 차명주주 사이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명의만 빌린 형식적 주주인 차명주주에게 주주권을 인정하고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다.

(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보자면 다음과 같다.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고,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였더라도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하면 주식의 양수를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처럼 차명주주의 주주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차명주주와 실제주주 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 경영권 문제까지 번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차명주식에 따른 문제는 경영 간섭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오너CEO가 최대주주로 있다.

이 경우 오너CEO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향후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증여특례제도가 있다.

그런데 만약 오너CEO의 지분율이 차명주주 지분까지 포함하여 최대주주인 경우이고 오너CEO가 상속 시, 혹은 증여 시 차명주식을 입증하지 못하고 회수하지 못 한다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 차명주식을 대표자 사망 후 상속 신고시 누락하여 최대주주 보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들이 있다.

 

차명주식을 실제주주가 회수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경영권 위협과 오너CEO의 거액의 세부담 문제까지 번질 수 있게 된다.

차명주주와 관계가 원만한 시기에 적법한 방법으로서 차명주식을 회수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의 김미진 자문세무사(세무법인 세종TSI)는 “차명주식 회수 시에는 실제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담 및 법인의 증자 여부 검토, 기업에서의 배당 이력 여부 등도 검토하여 소득세 정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처럼 차명 주식 회수는 각종 세금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써, 전문적인 지식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 위 내용에 적용된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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