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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지급될 돈 채권자가 바로 가져오는 방법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채무자에게 지급될 돈

채권자가 바로 가져오는 방법

경기가 어렵다 보니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을 상대방 업체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상당하다. 사실, 상대방에게 돈이 없고 특별히 재산도 없는 상태라면 법적 절차를 통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기가 정말로 어렵다. 특히 상대방 대표이사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회생, 파산 등을 해버리게 되면 더더욱 돈을 받는 일이 요원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 역시 다른 곳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이 막막하던 차에 채무자에게 돈을 줄 제3자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고, 이 돈이 부도 직전에 있는 채무자에게 가지 않고 채권자에게 바로 오게 할 수 있다면 괜찮지 않겠는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쉽게 생각하고 위 제3자에게 가서 “어차피 내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채무자 말고 나에게 그 돈을 주시오.”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 제3자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리스크가 있을까 부담되어 채권자의 말을 무조건 믿을 수도 없고 굳이 채무자에게 주면 될 돈을 일부러 채권자라는 자에게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 방법으로는 채무자에게 갈 돈을 채권자가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이번 달을 포함하여 총 3월에 걸쳐 채무자에게 지급될 돈을 채권자가 바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

  소송 외 방법으로 먼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자신도 제3자(이하 “제3채무자”라고 칭하기로 한다)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면 될 것이다. 이때 채권자 및 채무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채권자가 유의할 사항

 ①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기재하면 좋을 것이다(제3채무자 역시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② 채권양도양수계약서만 작성하였다고해서 제3채무자가 위 계약서에 구속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3채무자는 어찌되었든 채무자하고 계약을 맺은 자이기 때문이다(채권자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3채무자에게 보여준다고한들, 그 서류가 위조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이를 믿을 수 없고, 믿을 필요도 없다.

다시 말해 제3채무자는 채무자와 계약을 맺었으므로 채무자에게 돈을 주면 채무이행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채무자가 반드시 제3채무자에게 채권이 채권자에게로 양도되었으니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통지를 할 것을 요청해야 하고, 필요하면 위 계약서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실무상 채무자보다 채권자가 위 채권양도에 적극적이므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위 계약서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문구와 함께 계약서에 반드시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채권자는 위 인감도장 날인된 계약서와 채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3채무자에게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면 될 것이다

(제3채무자로서도 채무자의 채권양도 위임사실, 계약서의 존재, 채무자 인감증명서의 존재 등을 확인하게 되면 위 채권양도 사실을 더 이상 의심하기 어렵고, 이제 채권자에게 돈을 곧바로 지급해야 할 것이다).

 ③ 전항의 양도 이후에도 남은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미 발생한 이자’는 누가 가지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2020. 1. 1.까지 돈을 지급하면 되었는데, 채권양도양수계약 사실을 2020. 1. 31.에 알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럴 경우 엄밀히 말하면 제3채무자는 2020. 1. 1.부터 1. 30.까지 발생한 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채무자는 채권양도할 채권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이자가 있다면, 이 역시 채권자에게 전부 양도한다.”는 문구를 추가 기재하여도 좋을 것이다.

 

나. 채무자가 유의할 사항

 ① 위 채권자의 유의사항 1번과 반대되는 이유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채무자가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한다.

기타 위 채권자의 유의사항 3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채무자가 조만간 회생, 파산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면,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를 조심하여야 한다.

가령 채무자에게는 채권자 A, B, C가 있는데, 채권자 A와 특별히 친하다고 가정하자.

채무자로서는 채권자 A에게 지급할 돈을 다 지급하고 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싶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나머지 채권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회생, 파산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하지만 적당히 일부변제하는 것은 괜찮다. 왜냐하면 물품대금 등을 변제하다 보면 충분히 특정 기업에 돈을 더 많이 줬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칼로 무 자르듯이 명확한 선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를 삼을 정도인지 아닌지를 전문가 등이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자문 법무법인    

[가이우스법률사무소] 정용린 변호사

 

#. 위 내용에 적용된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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