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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매출 채권 추심방법 가압류와 요건, 효과

채무자 매출 채권 추심방법 가압류와 요건, 효과

 

지난달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 제도를 활용한 채무자의 매출채권 등 추심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채무

1. 가압류의 개념과 의의 

가압류와 압류 모두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이나, 압류는 소송 승소 후에 할 수 있고 가압류는 소송 전후, 소송 중에라도 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다만 소송 승소 후에는 바로 압류를 하면 될 것이지 가압류를 할 실익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을 것이다). 

당연히 소송 승소 후에야 비로소 할 수 있는 압류의 경우 특별한 제약도 없겠거니와 채무자로부터 압류한 목적물을 추심하거나 현금화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가압류의 경우 소송 전에도 할 수 있는 만큼, 가압류하는 요건도 까다로울 것이고 조건도 있을 것이며 나아가 소송 승소 전에 가압류를 했다고 해서 목적물에 대한 추심을 하거나 현금화를 통한 채권만족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가압류만으로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소송을 하는 이유가 없다).

 

결국 가압류는 당장의 채권만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압류가 가능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묶어놓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압류의 기능으로 인해 실무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가압류가 사용되고 있다.

2. 가압류의 현실적 효과

가압류의 신청은 법원에 한다.
이때 가압류의 목적물은 대부분 채무자의 재산 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법원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된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예금자산을 가압류한 경우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을 받게 되고,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인 은행으로부터 은행거래가 정지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대게 수신하게 된다.
만약 채무자가 법인이고 법인 주거래은행이 이렇게 가압류되게 된다면 그 회사의 분위기는 어떻게 되겠으며, 또 회사 자금이 원활히 순환되겠는가?
또한 제3채무자를 채무자의 거래처로 가압류한 경우 법원의 공문을 받은 제3채무자는 앞으로 채무자와 거래를 계속하는데 깊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채무자의 재정 건전성을 의심하게 된다). 다시 말해 채무자는 거래처를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고, 이때 제3채무자가 국가기관인 경우 입찰, 계약 유지 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상황이 아주 심각해지는 것이다.
채무자가 이러한 가압류를 해제 또는 해지하려면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여 다투거나 가압류당한 금액을 전액 공탁하거나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압류이의신청의 경우 결국 채권자의 말이 맞는지, 채무자의 말이 맞는지 다퉈야 하는 게 되므로 결국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지고, 소송은 대략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가압류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사업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가압류당한 금액을 전부 공탁하거나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가압류를 취소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 당장 돈이 없거나,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에 대한 다툼(주장 금액 상이)이 있는 경우 가압류 취소를 하기에 부담스러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채무자는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가압류당한 금액을 전부 공탁하거나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반면에, 채권자는 가압류결정을 받기 위하여 가압류할 금액 전부를 공탁하지 않고 일부만 공탁하거나 아예 공탁하지 않고 보증보험증권 발행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가압류 제도는 채권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구조로 되어있는 셈이다.

3. 가압류신청의 요건

가압류신청의 요건은 2가지를 기억하면 된다. 바로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다.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소명”하는 것이다.
소송에서는 “증명”에 이르는 정도의 증거 제시가 필요하나, 가압류신청의 경우에는 “소명”의 정도에만 이르는 증거 제시로도 충분히 가압류가 가능하다.
소명과 증명의 차이 설명을 위해 먼저 아래를 보자.
 

※ 가능성(50%) < 소명 < 증명 < 확실성(100%)

증거에도 그 ‘정도’가 있을 것이다. 녹음증거와 CCTV 증거의 효력이 같지 않은 것과 유사하다.
가능성의 경우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를 말하고 확실성의 경우 “무조건 그렇다.” 정도로 보면 될 것이다.
대략 소명은 70% 전후, 증명은 80% 이상의 증거력을 요구한다는 정도로 대략적으로만 알면 족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압류신청의 경우 “아, 이 정도면 채권자의 말이 맞겠네.” 정도로 보이면 가압류결정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물론 이때 증거력이 낮으면 가압류가 기각될 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 법원은 담보공탁금을 올리는 조건으로 가압류신청을 인용한다.
가령 1억 원의 돈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고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데, 증거가 다소 부실한 경우 법원은 이 가압류신청을 잘 기각시키지는 않고 현금 2천만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여주겠다는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가압류신청의 다른 요건 중 하나인 보전의 필요성은, 막말로 가압류의 필요성을 말하라는 것으로 단순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막말로 채권자가 아직 소송에서 이기지도 못했으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력을 행사하게 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가령 A가 B에게 100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갚지 않자 B 소유의 고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한 경우 법원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여지가 높다는 것이다
(가압류 안 하고 천천히 소송에서 이긴 다음 돈을 받으라는 의미, 어차피 100원 정도면 이 정도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
자문 법무법인 [가이우스법률사무소] 정용린 변호사

 

 

#. 위 내용에 적용된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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