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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개편 주요 내용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신규 신청 접수 재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년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동안 중단되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 접수를

2019. 8. 20.(화)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연 90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

동시에 그동안의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꼭 필요한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채용

1.기업당 지원 한도를 90명에서 30명으로 줄인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채용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 청년들을 채용하도록 충분히 이끌기 위해 기업 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했으나

  – 소수의 중견기업에만 지원금이 너무 많이 지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재원으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기업당 지원금 수령 한도를 30명으로 줄였다.

 

2.노동자의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을 도입한다.

– 기존에는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예) 2019년 2월 채용자는 7월까지 재직한 이후 8월에 임금 지급 후 신청 가능

 

이렇게 개편한 것은 정규직 여부를 장려금 신청 당시의 근로계약서 등으로 판단해 왔으나,

– 일부 사업장에서 계약직을 채용하면서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 정규직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근무한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기업 규모별로 지원 방식을 차등화한다.

-그동안에는 기업 규모가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할 때부터 채용 인원 모두를 지원했으나,

  – 앞으로는 기업 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연 900만 원씩 지원한다.

구분 현행 개선
고용 1 2 3 4 1 2 3 4
30인 미만 900 1,800 2,700 3,600 900 1,800 2,700 3,600
30~99인 x 1,800 2,700 3,600 x 900 1,800 2,700
100인 이상 x x 2,700 3,600 x x 900 1,800

 

  -이는 장려금 지원 없이도 통상 증가하는 수준의 인원만큼은 지원을 배제해 장려금의 사중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규 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원 인원의 한도를 설정한다.

 

1.그동안은 신규 성립 사업장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성립 월 말의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한 인원만큼 지원했던 것을

  – 앞으로는 신설연도에는 성립 월 말의 피보험자 수가 1~4명인 경우는 3명, 5~9명인 경우는 6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2.이는 일부 신규 성립 사업장에서 청년의 채용 시기를 조정해 사업 초기의 필수 인력까지 장려금을 받아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참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개편 사항

현행 개편
 

기업당 지원 한도

기업은 매월 최대 90명까지 지원 신청 가능 기업은 매월 최대 30명까지 지원 신청 가능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과다 지원을 줄여 소규모 기업 지원을 확대

※ 기존 참여기업 중 30명 이상 지원을 받는 기업은 그동안 지원 받아온 인원만큼은 계속 지원

 

최소 고용 유지 기간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1개월 고용 후 지원금 신청 가능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후 지원금 신청 가능
‘청년 정규직 채용’이라는 지원의 목적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허위 신청하여 편법 수급하는 사례 방지
 

기업 규모별 차등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은 2명,

100인 이상은 3명 채용시부터 채용인원 모두 지원

30인 미만은 현행 동일 30~99인은 2번째 채용인원,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인원 부터 연 900만 원씩 지원
장려금 지원과 관계없이 통상 증가할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외
 

신규 성립 사업장

신규 성립 사업장은 성립 후 다음 달 채용자부터 모두 지원 성립월 말 기준으로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3명까지, 5~9인 미만 기업의 경우 6명까지만 지원
신설기업이 채용 시기를 조정해 사업 초기의 필수 인력까지 장려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
 

 

기타

기업은 3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 기업은 3개월 이상 단위로 장려금 신청
신규채용 청년의 최소 고용 유지 기간 6개월 설정에 따라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지급 신청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용

(기존·신규기업 똑같이 적용)

 

① 제도 개편 사항은 2019. 5. 10. 이후 신규로 참여하는 기업부터 적용,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은 2019. 5. 10. 이전 참여기업이 청년을 채용해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도 똑같이 적용

 

글_ 노무법인 공명 노무사 장 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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