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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1.67% 대출 지원 계획 안내

혁신형, 금융소외계층, 재해, 재난 소상공인 대출 지원 계획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소상공인 정부지원

1. 공통사항

< 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변경 내용 >

구분

내용

혁신형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 확대

∙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스마트 상점 등 ‘혁신형 소상공인’ 인정 업체 대상 “혁신형소상공인 전용자금” 신설(700억)

∙ 정보화체계 구축(ERP) 등 스마트 설비 도입 소공인 대상 “소공인 설비 도입 소공인 전용자금” 신설(1,000억)

금융소외계층 대상 포용적 금융 강화

∙ 저신용(CB 7∼10등급)으로 민간 금융조달이 어렵지만 성장성과 재기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대상 재도전특별자금 지원 확대(500억)

∙ 도시 재생, 재개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도시재생지역 전용자금” 신설(100억)

재해, 재난 소상공인 지원 강화

∙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1,500억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전염병, 재난으로 간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애로자금 지원(200억)

가. 융자대상

ㅇ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ㅇ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 대출금리

ㅇ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19.1분기 기준금리 : 1.67%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

•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 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되며, 예산, 소상공인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다. 융자 방식

ㅇ 소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확인 후, 소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대리대출)에서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 신용보증서부 담보 대출은 신용보증기관 경유

라.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ㅇ 소진공 전국 62개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가능

 

□ 융자대상 결정 절차

< 정책자금 융자 절차 >

<직접대출>

신청·접수

(소진공)

심사평가

(소진공)

대출 실행

(소진공)

신용 대출

지원가능 여부 판단

(적격 여부)

소상공인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대리대출>

신청·접수

(소진공)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관)

대출 실행

(금융기관)

보증서부 대출

지원가능 여부 판단

(적격 여부)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지원가능 여부 판단

(적격 여부)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ㅇ 융자대상 결정

- (직접대출) 소진공이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대상여부 및 금액 결정

- (대리대출) 소진공은 융자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이 대출평가 및 융자 금액 결정

□ 자금 대출

ㅇ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 사후관리

ㅇ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마. 융자제한 소상공인

①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 포함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⑤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바. 접수 시기

□ 매월 둘째, 셋째 주 접수 하며,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

* 단, 월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마감 될 수 있음

 

사.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

강원

지역본부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303-3131-1002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번지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종로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303-3131-100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중랑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성동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11

0303-3131-10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3(양평동)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금천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303-3131-100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서초동 훈민타워 4층)

강남구,서초구,동작구,관악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303-3131-1006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제이슨빌딩 5층  (미아동)

강북구,성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03-3131-1007

강원 춘천시 금강로 81 ,신한은행강원본부 2층

춘천시,홍천군,인제군,양구군,화천군,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03-3131-1008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03-3131-1009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호

원주시,횡성군,평창군,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03-3131-1010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1층

삼척시,동해시,태백시,정선군

부산

경남

지역본부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303-3131-1013

부산 북구 만덕대로27번길 3, 대흥빌딩 8층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303-3131-1014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연산동)

부산진구,연제구,동래구,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303-3131-1015

부산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남구,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303-3131-1012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앙동3가)

중구,영도구,서구,사하구,동구

(울산)울산센터

(052)260-6388

0303-3131-1016

울산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중구,남구,북구,동구,울주군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303-3131-1017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마산시,진해시),창녕군,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303-3131-1018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사천시,산청군,의령군,남해군,하동군,거창군,함양군, 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303-3131-1019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303-3131-1066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거제시,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경상남도 양산시 다방동 525-6번지 양산비즈니스센터 3층

양산시, 밀양시

대구경북

지역본부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303-3131-1022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3층

중구,남구,달서구,달성군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303-3131-1023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동구,서구,북구,수성구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303-3131-1026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남부빌딩 2층 (남부동)

안동시,영주시,문경시,의성군,봉화군,예천군,청송군,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303-3131-1024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신평동188)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김천시,상주시,성주군,칠곡군,고령군,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303-3131-1025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303-3131-1027

경북 경주시 북문로  125-5, 3층 (성동동198-3),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경주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

광주호남

지역본부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303-3131-104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21층

서구,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303-3131-1043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303-3131-1044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동광주빌딩 2층

동구,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303-3131-1047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內(남악리)

목포시,무안군,해남군,강진군, 영암군,장흥군,신안군,완도군, 진도군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0303-3131-1067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빛가람동 192-3)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화순군,함평군,영광군, 장성군,담양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303-3131-1048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55 여수상공회의소 4층

여수시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303-3131-1045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광양시,구례군,보성군,고흥군,곡성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303-3131-104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도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303-3131-1046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주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303-3131-1050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303-3131-1051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남중동)

익산시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303-3131-1052

전북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303-3131-1053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

경기

지역본부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03-3131-1031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용인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0303-3131-1035

경기 평택시 지산동 756-84(송탄로 421)송탄농협 중앙지점 3층

평택시,안성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03-3131-1036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동탄스카이뷰빌딩 503호

화성시,오산시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303-3131-1037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01호(하안동 651-1)

광명시,시흥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03-3131-1038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광주시,하남시,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03-3131-1033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의정부동)

의정부시,동두천시,남양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가평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03-3131-1034

경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층

부천시,김포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03-3131-103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파주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03-3131-1032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평촌지점 3층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03-3131-104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1층

안산시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03-3131-1029

인천 남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주안동)

연수구,남구,남동구,중구,동구,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03-3131-1030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부흥오거리) 신한은행건물 5층

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대전충청

지역본부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303-3131-1055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102호 (장동)

유성구, 서구,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303-3131-1056

대전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3층 303호 (하나은행 대흥동지점 3층)

중구,동구

(충남)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0303-3131-1058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천안시,아산시,예산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303-3131-1059

충남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문경빌딩 3층 구 황산빌딩(취암동)

논산시,계룡시,부여군,서천군,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303-3131-1060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2호 서산시(동문동)

서산시,태안시,당진군,홍성군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303-3131-1061

충남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청양군, 보령시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303-3131-1057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3층

청주시,진천군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303-3131-1062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금릉동)

충주시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303-3131-1063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괴산군,증평군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303-3131-1064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문화회관 2층 제천시(화산동)

제천시,단양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303-3131-1065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읍사무소 3층 (문정리 439)

옥천군,보은군,영동군

세종센터

(044)868-4524

(044)868-4527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03호

세종시

□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재단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강원재단

(033) 260-0001

www.kwsinbo.co.kr

경기재단

1577-5900

www.kgsb.co.kr

경남재단

(055) 212-1250

www.gnshinbo.co.kr

경북재단

(054) 474-7100

www.gbsinbo.co.kr

광주재단

(062) 950-0011

www.kjsinbo.co.kr

대구재단

(053) 560-6300

www.ttg.co.kr

대전재단

(042) 380-3800

www.sinbo.or.kr

부산재단

(051) 860-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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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재단

1577-6119

www.seoulshinbo.co.kr

울산재단

(052) 289-2300

www.ulsanshinbo.co.kr

인천재단

1577-3790

www.icsinbo.or.kr

전남재단

(061) 729-0600

www.jnsinbo.or.kr

전북재단

(063) 230-3333

www.jbcredit.co.kr

제주재단

(064) 758-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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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재단

(041) 53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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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재단

(043) 24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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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042) 480-4201

www.koreg.or.kr

 

2.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1

일반경영안정자금

  

가.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11,025억원

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

라. 세부자금별 융자조건

자금명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일반

일반 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금리 +0.6%p

5년

(2년 거치)

장애인자금

장애인 기업

1억원

2.0%

7년

(2년 거치)

특별경영

안정자금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

7천만원

2.0%

5년

(2년 거치)

긴급경영

안정자금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7천만원

2.0%

5년

(2년 거치)

경영애로 자금

재난, 전염병 등으로 간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7천만원

2.0%

5년

(2년 거치)

재도전특별자금

저신용(CB7~10등급) 소상공인

1억원

4.0%

8년

(3년 거치)

도시재생

전용자금

도시 재생, 재개발 인근지역 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금리 +0.6%p

5년

(2년 거치)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소상공인 규모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함, 마을기업 등)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기준금리 + 0.4%p

운전 5년

시설 8년

성공불 융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

2천만원

2.5%

5년

(3년 거치)

 

1-1

일반자금 

대리대출

가.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나. 신청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

◦ (일반자금) 일반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미만의 창업초기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 후 신청 가능

다.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라.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가산

*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은 0.4%p 금리 우대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의 대출한도 1억원 적용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1-2

장애인기업자금 

대리대출

  

가. 사업목적

◦ 장애인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경제적 자립 도모

나.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공동소유(2명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경우만 지원

◦ (예외조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정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 시술소 지원가능

* 업태가 ‘지압원’일 경우 보건업(지원제외 업종)이므로 지원불가 

다.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라.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1-3

특별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가. 사업목적

◦ 조선업 구조조정, 핵심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

나. 융자규모 : 1,500억원

다. 신청대상

◦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해당 위기지역>

구 분

지 역

고용위기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조선사 소재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영암, 김해, 사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1-4

긴급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가. 사업목적

ㅇ 재해‧단기침체 및 위기극복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지원

나. 신청대상

ㅇ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다. 융자범위

ㅇ 자연재해 또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소상공인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라.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고정금리 적용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한도

ㅇ 신청 절차 :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 신청‧발급(지자체) → 보증서 신청‧발급(지역 신용보증재단) → 대출 신청(시중 은행)

* 자금신청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불필요

 

1-5

경영애로자금 

대리대출

  

가. 사업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해·재난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긴급지원

나. 융자규모 : 200억원

다. 신청대상

◦ 재해·재난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7천만원

- 기존 정책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한 별도 한도 부여

* 관련근거 : 재해·재난으로 인한 간접피해 소상공인 지원지침 제7조(지원방식 및 한도) ④ 재해·재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통합지원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1-6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사업성은 우수하나 저신용으로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워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500억원

다. 신청대상

◦ 저신용등급자*(CB 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등급 적용

라. 융자범위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4.0%

◦ 대출기간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① 신청·접수

② 평가

③ 융자결정

④ 대출 실행

<신용대출>

지원가능 여부판단

* 62개 지역센터

사업성평가 및 

신용평가

융자지원 결정

대출 실행 및 사후관리

 

1-7

도시재생지역 소상공인 전용자금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도시재생, 재개발 등 정비 과정에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 지역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화 지원

나. 융자규모 : 100억원

다. 신청대상

◦ 자금 신청 시 도시 재생, 재개발이 진행되어 매출액 감소가 있는 인근 지역 소상공인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가산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① 신청·접수

② 평가

③ 융자결정

④ 대출 실행

<신용대출>

지원가능 여부판단

* 62개 지역센터

매출액 감소 확인 및 평가

융자지원 결정

대출 실행 및 사후관리

 

1-8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통한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자생력 제고

나. 융자규모 : 150억원

다. 신청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중 소상공인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구입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가산

◦ 대출기간 : 운전 5년 / 시설 8년  *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가능

◦ 대출한도 : 운전 2억원 / 시설 10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① 신청·접수

② 평가

③ 융자결정

④ 대출 실행

<신용대출>

지원가능 여부판단

* 62개 지역센터

신용평가 및

전용 평가모형을 통한 사업성 평가

* 41개 심사전담센터

융자지원 결정

대출 실행 및 사후관리

 

1-9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연계자금 (성공불융자)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소상공인 분야의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에게 성공 시에만 상환 의무가 있는 성공불융자 지원

< 성공불융자 >

◇ 해외자원개발 등 성공확률보다 실패확률이 높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부가 기업의 위험을 일부 분담해주는 제도

◇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 분야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수단

나. 융자규모 : 150억원

다. 신청대상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아이디어 선정된 자로, 해당 아이디어 기반 창업자

* 아이디어 선정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한해 자금신청 가능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2.5%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집행절차 >

아이디어

선정

교육 및 멘토링

성공불 융자 

사후관리 

성공/실패

판정

(3년 후)

판정결과에 따른 채권회수 

교육지원실

교육지원실

지역센터

지역센터

지역본부

지역센터

 

2

청년고용특별자금 

대리대출

가. 사업목적

◦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나. 융자규모 : 4,475억원

다. 신청대상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최대 0.4%p 가산(금리 0.2~0.6%p 우대) 

* ①청년소상공인 0.2%p 우대 ②’20년 청년 1명 고용 시 0.4%p 우대 ③’20년 청년 2명 이상 고용 시 0.6%p 우대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3

성장촉진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2,300억원

다. 신청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단, 제조업 제외*)

* 단, 소공인특화자금 이용이 제한된 소공인은 자금 신청 가능

라. 융자범위 및 형태

◦ 

대리대출

 상품서비스 개발, 영업(마케팅)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

되는 자금

◦ 

직접대출

 고객편의 및 위생, 사업장 확장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자금 및 자동화설비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가산

*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자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2%p 가산

*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2%p 가산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시설자금 2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 통한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4

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4,500억원

다.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기계, 금속가공,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제외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가산

- 자동화기기 도입 소공인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가산

◦ 대출기간 : (운전)5년, (시설)8년  *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가능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공단 직접대출

① 신청·접수

② 평가

③ 융자결정

④ 대출 실행

<신용대출>

지원가능 여부판단

* 62개 지역센터

신용평가 및

전용 평가모형을 통한 사업성 평가

* 41개 심사전담센터

융자지원 결정

대출 실행 및 사후관리

 

4-1

소공인특화자금(스마트설비도입)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소공인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설비 구축·고도화 및 컨설팅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나. 융자규모 : 1,000억원

다.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으로서,

* 주요업종 : 기계, 금속가공,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1)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旣 선정업체(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등) 또는

2) 스마트공정 수준 ‘Level 1’ 이상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www.smart-factory.kr) 수준확인제도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스마트설비, 시스템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가산

◦ 대출기간 : (운전)5년, (시설)8년  *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가능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공단 직접대출

① 신청·접수

② 평가

③ 융자결정

④ 대출 실행

<신용대출>

지원가능 여부판단

* 62개 지역센터

신용평가 및

전용 평가모형을 통한 사업성 평가

* 41개 심사전담센터

융자지원 결정

대출 실행 및 사후관리

– 19 –

5

혁신형소상공인 자금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혁신형 및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으로 지속성장 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나. 융자규모 : 700억원

다. 신청대상

◦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인정된 업체*

* 혁신형 소상공인 유형(안) : ① 백년가게 ②백년소공인 ③ 디지털 마케팅형 소상공인(온라인 진출지원 참여업체),  ④ 혁신가게(스마트상점) 등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구입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가산

◦ 대출기간 : (운전)5년, (시설)8년  *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가능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공단 직접대출

① 신청·접수

② 평가

③ 융자결정

④ 대출 실행

<신용대출>

지원가능 여부판단

* 62개 지역센터

신용평가 및

전용 평가모형을 통한 사업성 평가

* 41개 심사전담센터

융자지원 결정

대출 실행 및 사후관리

 

<별표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내용출처 : 기업마당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태그 법인설립, 법인설립절차, 컨설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중소기업컨설팅, 경영컨설팅, 1인법인설립, 벤처인증, 법인설립비용, 법인사업자, 가지급금, 가지급금 인정이자, 자사주취득, 자사주소각, 분식회계, 대표이사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벤처기업인증, 명의신탁, 부동산법인, 기업부설연구소설립, 정부지원금, 중소기업지원, 정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경영지원, 청년창업, 청년대출, 정부지원사업, 법인대출, 이노비즈인증, 중소기업 대출, 중소기업지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 중진공정책자금, 국가지원금, 기보, 중소기업지원사업, 중소기업경제연구소

 

 

“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1.67% 대출 지원 계획 안내” 댓글 : 1

  1. […] 한해 정책자금과 신용보증기금, 각종 지원하는 정책자금들을 잘 참고하셨다가 꼭 도움을 받으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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