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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FATCA 자금세탁 탈세 등 해외 금융자산 신고 기준 안내

FBAR와 FATCA 기능과 해외 자금세탁, 탈세 예방을 위한

해외 금융자산 신고 차이점 및 기준 안내

2020년 연말정산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2010년 미국인의 역외탈세 방지 및 미 정부의 고용창출 비용 조달을 위해 고용촉진법의 일부로 제정되었고, 시행안은 2012년 2월에 발표되었다.

그리고 2014년 7월부터 한국과 미국 국세청이 상대국 거주자의 계좌정보를 공유한다는 사실에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고객이나 미국에 거주 중인 자녀를 둔 고객들의 문의가 급증하였다.

주된 내용

△ 본인이나 가족이 FATCA 보고대상인지 여부

△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다.

개인은 5만불~60만불 이상 해외자산을 보유한 경우 그 내용을 소득신고 시에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고,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들은 미국 국세청에 미국거주자들의 금융잔고 현황을 보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기존에 시행 중이던 FBAR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정리해보았다.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특정 해외금융자산을 소유한 경우, 매년 개인소득세 신고 시에 전년도의 특정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Form8938을 통해 미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정 해외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다

1. 해외금융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

2. 금융계좌를 통해 관리되지는 않지만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는 자산

 – 투자목적으로 소유한 거주 외국인이 아닌 외국개인 및 외국 법인(비미국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   해외법인에 대한 모든 권리, 미국인이 발행인 또는 상대방이 아닌 금융계약이나 금융상품 등

 

따라서 은행계좌, 증권계좌, 주식, 채권, 합자회사에 관한 권리, 트러스트, 각종의 해외 파생상품 등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자산이 FATCA 보고대상이 된다. 종전의 FBAR는 금융계좌만 보고대상이었으나, FATCA에서는 보고대상 자산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대부분의 금융자산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FBAR는 미국 거주자의 해외자금세탁 방지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로서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금액이 연간 1만불을 한번이라도 초과한 적이 있는 사람은 미 재무부에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ATCA와는 시행 배경과 대상이 되는 자산, 금액기준 등이 다르므로 해외 자산을 관리할 경우 두 제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FATCA, 개인신고·부부신고·해외거주 여부에 따라 신고기준금액 달라져

FBAR는 개인 기준으로 보고하고, 보고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다. 반면, FATCA는 소득신고를 개인으로 했는지, 부부가 함께 했는지, 해외에 거주하는지 등에 따라 신고기준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미혼자이거나 기혼이지만 단독으로 세무신고를 할 경우, 세무회계년도 최종일(12월 31일)의 해외금융자산 총액이 $50,000을 초과할 경우 또는 일 년 중 한 번이라도 그 총액이 $75,000을 초과했을 경우 Form8938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자가 만약 해외에서 거주 시 각각의 최저 한도액은 $200,000(최종일 총액)과 $300,000(연중 최고액)로 증가한다.

 

또한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한도액이 $400,000(최종일 총액)과 $600,000(연중 최고액)로 증가한다. 하지 않아도 될 신고를 하는 일이 없도록 신고 조건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 거주자면 시민권자, 영주권자 아니라도 해당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거주하여 미국세법상의 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FATCA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미국세법상 미국인이랑, (1)미국 시민권자, (2)영주권자, (3) 소득신고 당해년도의 미국 거주요건을 갖춘 외국인이다. 거주요건은 다음과 같다

(a)당해 년도 미국에서 31일 이상 체류 하였을 것.

(b)직전 3년동안 미국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일 것 : 년도별 가중치 있음

→ (a)와 (b) 두 요건 모두 해당되어야 보고대상

 

 

2019년도 보고 기준 체류기간 계산 예시 (2017~2019년 각 년도 120일씩 체류 시)

– 2017년:  20일 (실제 체류기간의 1/6 계산) 

– 2018년:  40일 (실제 체류기간의 1/3 계산)

– 2019년: 120일 (실제 체류기간의 100% 계산)

* 20일 + 40일 + 120일 = 180일 → 체류요건 미달로 FATCA 보고대상 아님

 

FATCA 미보고시의 페널티

500불~1만불의 페널티가 주어진다. 그리고 미 국세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시, 1만불의 페널티가 추가되고, 30일 단위로 1만불씩 최대 5만불의 추가 페널티가 있다. 미보고로 인한 페널티가 최대 6만불에 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보고하지 않은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페널티 추가, 사기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의 75% 페널티가 추가된다.

 

해외기관의 미국납세의무자에 대한 계좌 보고의무

해외 금융기관들은 개인의 보고의무와는 별개로 FATCA 규정에 따라 미국 국세청과 협약을 체결 후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 중이다. 협약을 맺은 해외금융기관들은 참여 금융기관들로서,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미국인 소유 금융계좌나 미국인이 상당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만약 해외 금융기관들이 FATCA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비참여 금융기관으로 분류되고, 미국 내의 참여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원천소득에 대해 30% 원천징수를 당하게 되므로 미국세청의 계좌정보 보고 요청에 응하고 있다. 보고되는 계좌 정보는 고객명, 주소, 납세자번호, 계좌번호, 잔고 또는 금전가치, 계좌소득과 이체금액 등이다. 

 

현재, 한국 정부와 미국 재무부 간에 FATCA의 이행을 위한 정부 간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대부분의 한국 금융기관들은 참여 금융기관으로서 FATCA 관련 보고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보험·예금 5만불 미만은 보고대상에서 제외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보유한 미국납세자의 모든 자산은 미국세청에 금액과 상관없이 보고되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상품과 은행예금은 각 금융기관별로 보유한 잔고금액이 연말기준 5만불 미만일 경우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의할 점은 각 계좌별로 5만불을 넘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금융기관 내에 특정인이 보유한 계좌 총액의 합계로써 보고대상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 A기관 계좌1 3만불, A기관 계좌2 3만불 → 보고대상 (합계 6만불)

– A기관 계좌1 4만불, B기관 계좌1 4만불 → 보고대상 아님 (합계 8만불)

 

※ 퇴직 및 연금계좌, 비퇴직 세금우대계좌, 정기보험, 상속재산, 결제위탁계정 애초에 보고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금융기관별로 보유한 금융자산이 FATCA 보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인 기준으로 FATCA 보고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 금융기관의 보고와는 별도로 개인기준으로 보고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한다.

 

FATCA 시행으로 자산이 노출될 걱정에 미국 영주권을 포기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고객을 상담한 적이 있다. 개개인의 상황과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FATCA의 영향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나의 상황을 잘 확인하여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 위 내용에 적용된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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