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경제연구소 : 소상공인 중소기업 정책자금 정부지원사업 컨설팅

부동산 명의신탁의 개념과 처벌규정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실체적 거래 관계 없이, 매매 등 채권계약의 형식으로 부동산의 명의만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해두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유형으로 크게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의 3가지가 존재한다.   2자간 명의신탁 신탁자가 수탁자 앞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명의신탁이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물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종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