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경제연구소 : 소상공인 중소기업 정책자금 정부지원사업 컨설팅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9년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안내   2019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①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②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아래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고용보험법 개정안   <1>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 (시행: 2019.10.1) ㅇ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통한 재취업 활동 촉진을 위해 올해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