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경제연구소 : 소상공인 중소기업 정책자금 정부지원사업 컨설팅

부동산 정책 분양가 상한제 득과 실

2019년 분양가 상한제의 부동산 정책 안내     8월 12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이하 분양가상한제)을 발표했다. 작년 9 · 13대책 이후 주춤하던 서울아파트 가격이 다시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선제 대응으로 내놓은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건축 원가(택지비+건축비) 이하의 가격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민간택지의 경우 택지비가 감정평가액으로 적용되어 실제 매입금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발표된 분양가상한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필수지정요건을 개선하여 서울, 과천, ...